[이재명 정부 1년] 기본소득부터 K-푸드까지…“지속 가능성 위해 노력”

송미령 장관, 기본소득·수출·먹거리 정책 주요 성과

재원 부담에 따른 지속성, 수출 목표 달성 여부 관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농정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K-푸드 수출 확대를 꼽았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점심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어린이 간식 지원 등 먹거리 지원 사업도 다시 궤도에 올랐다.

기본소득·K-푸드·먹거리 돌봄…농식품부 ‘3대 성과’ 제시

송 장관은 2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1년 동안 거둔 대표 성과로 농어촌 기본소득, K-푸드+ 수출 확대, 먹거리 돌봄 5종 세트를 꼽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창업,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촌에 유입되는 인구 중 청년 인구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13.5%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공동체 활성화 사례가 나타났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는 귀촌 청년이 미용실을 열었고, 전북 순창군 풍산면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모바일 기반 농산물 장터와 이동장터 운영을 시작했다.

송 장관은 “면 지역에서 돈을 써야 하는 구조가 새로운 창업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며 “물건과 서비스를 배달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돌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706억원을 활용해 6월 중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K-푸드+ 수출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이 136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6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관계부처와 기업이 참여하는 수출기획단을 운영하고, 해외 30개 거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통관·검역·유통 애로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또 중국 단감 수출 검역 협상 타결, 싱가포르 소고기·돼지고기 수출 허용, 베트남 열처리 가공육 협상 등이 수출액 상승 긍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장관은 “수출 액수를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점프를 하려면 저변이 튼튼하게 깔려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관계기관이 재외공관별로 힘을 모아 수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역 협상은 수출 확대의 기본인데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1년 사이 중국 단감, 싱가포르 소고기·돼지고기, 베트남 열처리 가공육 등 여러 협상이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먹거리 돌봄 정책도 확대됐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은 청년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까지 넓어졌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 이어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송 장관은 “먹는 것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농식품 바우처는 8만명 수준에서 청소년이 속한 생계 취약계층까지 포함해 16만명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도 재개됐다. 2023년부터 중단됐던 두 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추진된다.

송 장관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16만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작하고,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도 최근 시작했다”며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은 현장 반응이 좋고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 부담·수출 목표 부담…지속 가능성은 과제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더라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 부담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으로 나타난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향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유입 인구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K-푸드 수출 역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를 전년 실적보다 약 17% 높은 122억달러로 잡았지만,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은 25억6000만달러 수준 증가에 그쳤다. 단순 계산으로는 분기마다 30억달러 이상 수출이 이어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비·환율 변수 등 대외 불확실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 일부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창곳간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외부 판매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상권을 넓히고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정책사업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재원을 만들고 순환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