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대출·세금·토허제 총동원…“시장 양극화만 심해졌다”

고강도 규제에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매매값 격차 커져

전문가들 "매매·전세 시장 안정 동시 관리 필요"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내달 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 등을 잇달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와 지방 간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금융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세제 정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출범 직후 발표한 6·27 금융규제 대책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9·7 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공공택지 확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을 강화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압박을 더했다.

올해에도 수도권 6만호 공급을 담은 1·29 공급대책을 비롯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연쇄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했고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지난 10일) 이후 매물이 줄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수는 총 9만29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마지막인 이달 9일 대비 7.2% 급감한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1% 올랐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0.5%) 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전주(0.2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문의가 이어지며 3주 연속 오름세다.

월세 시장 역시 불안한 흐름이다. 4월 서울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63% 오르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0.53%)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수도권과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달 셋째 주 기준 지방 아파트값은 -0.0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0.31%), 경기(0.12%), 인천(0.01%)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흐름은 매매가에서도 잘 드러난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6363만원으로 5개 광역시(광주·대전·대구·울산·부산) 아파트 평균값(3억6438만)의 4.3배에 달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실거주를 강요하는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전월세 주택 매각 유도는 중저가 전월세 시장의 붕괴에 가까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의 공은 과열 차단 의지와 공급 확대 신호를 명확히 한 점”이라면서도 “다만 수요 억제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이지 공급, 입지, 가격, 전월세 문제를 대체하는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계획 발표보다 착공, 준공, 입주 실적 중심의 관리 체계 확립과 세제정책의 단기 처방화 방지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매매시장 안정과 전세시장 안정 동시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