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넘는다”… 유정복, ‘인천국제자유특별시’ 승부수

국민의 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23일 정복캠프에서 열린 청년본부 발대식에서 청년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유정복 캠프 제공

국민의 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을 세계적 경제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비전으로 ‘인천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수도권 규제 혁파와 권한 이양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유 후보는 23일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글로벌 대학 유치와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인천을 분리하고, 산업·교육·투자 분야에 대한 자율성과 독자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기반으로 인천 중심의 글로벌 공항경제권 구축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유 후보 측은 이를 특별시 추진의 제도적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범위 확장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송도·청라·영종에 집중된 경제자유구역 기능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 도시 전체를 글로벌 산업·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강화 남단은 바이오·AI·스마트농업 중심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인천 내항은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한 문화·산업 융합지구로 조성한다.

논현·서창 권역은 해양문화 특화지구로 육성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 권한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해양항만과 중소벤처, 환경·고용·국도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인천으로 이전해 지역 산업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정책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규제 혁신과 권한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인천공항 중심의 글로벌 공항경제권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혜택과 투자 특례 확대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해외 자본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정비(MRO)·바이오·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국제 스포츠·문화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인천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인천은 더 이상 수도권 규제에 머무를 도시가 아니라 세계 도시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중앙 의존형 발전 구조를 넘어 인천이 스스로 미래 전략을 설계하고 성장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자유특별시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시 미래 경쟁력과 규제 혁신 문제가 핵심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