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삼성전자 갈등은 성장통…사측 설득이 어려웠다”

김영훈, 유튜브 ‘매불쇼’ 출연…막판 교섭 뒷얘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타결에 따른 브리핑에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술 혁신이 만든 부가가치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전날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해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중앙노동위원회 사전조정과 두 차례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총파업을 약 1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이 기존 임금교섭과 달리 원칙 충돌 성격이 강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통 임금교섭은 인상률 문제라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지만 이번은 욕망과 욕망, 원칙과 원칙이 충돌한 어려운 교섭이었다”고 말했다.

노사 최대 쟁점은 반도체 사업부 특별경영성과급 배분 방식이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적자 사업부 차등 지급 적용은 올해 유예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회사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했다”며 “적자 사업부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측 설득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며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그 지점에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노조 역시 기존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노조도 배분 비율 문제에서 양보했다”며 “집행부가 마지막까지 조합원 입장을 고민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 배경으로는 삼성전자 노사관계 구조 문제도 거론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 노사관계 경험이 부족했고 노조 역시 신생 조직이라 상급단체가 없었다”며 “천문학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회적 기준도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부정적 여론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엔지니어들을 무조건 비난해서는 안 된다”며 “인재 유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들을 향해서도 “노동자들이 노력해 회사를 성장시켜야 결국 주주 가치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노란봉투법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핵심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비판하면서 동시에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