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 '이제 시작'…李정권, 노란봉투법 재개정하라"

"성과급 둘러싼 연쇄 파업, 이제 막 시작"

"노란봉투법'의 나비효과가 본격화된 것"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겸 공동선대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성과급 문제를 두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당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정점식 의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노조가 밤샘 교섭 끝에 파업을 유보했다는 소식에 이재명 정권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라며 "이미 카카오는 본사와 계열사 5곳이 일제히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며 총파업 을 예고했고, LG유플러스와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 국내 간판 기업들마저 줄줄이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30%'라는 무리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하며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을 둘러싼 이 연쇄 파업의 불씨는 어디서 시작됐나"라며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의 나비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주식시장과 민생 경제"라며 "증시는 이미 노사 갈등이라는 초대형 악재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 국내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와 이탈 행렬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전자 파업 유보라는 임시방편에 취해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보너스 성격의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을 마비시키고 시장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아울러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며 "정권의 무책임한 노동 정책과 구경꾼식 대처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밤낮없이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피땀 흘려 투자한 주주들의 몫이 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돌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지난 20일 밤 10시44분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에 대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DS(반도체)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이었던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