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PVC·가소제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적발 시 엄정 제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모두발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도 신속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 과징금 총 671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며 “밀가루는 쌀과 함께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사업자들에게 해왔다.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엄정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인쇄용지 담합에서와 같이 담합 전 수준으로사업자 간 경쟁이 회복된 밀가루 가격 정상화를 위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부과했고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조치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늦게나마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고, 지난 3월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