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과 중심 경제 전환…1.7% 성장·코스피 7000 등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성장·수출·증시·물가 4대 경제 성과

1분기 성장률 3.6% 반등…일자리 증가 확대

유류세 인하·석유 최고가격제…물가 2%대

재정경제부.ⓒ연합뉴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장률 반등과 수출 확대, 증시 상승, 물가 안정 등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실용과 성과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물가 안정 정책 등을 집중 추진한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주권정부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 관리 ▲AI 중심의 산업 대전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기업·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중심의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반등(3.6%), 코스피 7000 시대 등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주요 성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3.6%를 기록했다.

계엄 충격에서 반등 후 1분기에는 성장세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전기비 기준으로는 OECD 주요국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세수 여건도 개선됐다. 정부는 성장률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내수 개선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은 2023년 51조8000억원 감소에서 2024년 7조6000억원 감소로 축소됐고, 2025년 37조4000억원 증가, 올해 전망치는 41조5000억원 증가로 제시됐다.

고용 부문에서는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확대됐다고 밝혔다. 전국 일자리는 취임 전 10개월간 13만9000명 증가에서 취임 후 10개월간 18만6000명 증가로 확대됐다. 비수도권 일자리 증가폭도 같은 기간 3만6000명에서 16만6000명으로 늘었다.

대외 지표도 개선세를 보였다. 올해 1~3월 기준 수출 규모는 세계 5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위에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는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순위도 세계 13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도 강조됐다. 정부는 지난달 1일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순매수가 확대되며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2023년 월평균 4조3000억원에서 올해 4월 기준 8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민생물가 관리 성과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미시행 대비 소비자물가는 3월 0.6%포인트(p), 4월 1.2%p 완화됐다.

또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 관리비, 학원·통신비 등 민생밀접품목의 가격 안정 방안을 추진했고, 식용유·밀가루·설탕 등 가공식품 가격 하락세도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 결과 중동전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주요국 대비 낮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과 성과 원칙을 중심으로 경제 대전환을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