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일백서 '남북 두 국가' 명시 논란 일파만파…국민의힘 "반헌법적 행태"

첫 통일백서에 北김정은 주창한 '두 국가론' 명시

장동혁 "통일 부정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 맹공

정점식 "통일 의무 저버리겠다는 영구 분단선언"

北출신 박충권 "반헌법적 대북 정책 단호히 거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명시된 데 대해 "반헌법적 분단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북한 인권은 백서에서 사실상 사라졌고, 북한이탈주민은 김정은이 바라는 대로 '북향민'으로 바뀌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현황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역시 페이스북에 "역대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35년간 지켜온 '남북 특수관계'의 근간을 단숨에 흔드는 일이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북한 땅을 영토에서 제외하고 통일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영구 분단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임의대로 자행한 반헌법적 행태를 철회하고, 문제가 된 통일백서 전량을 수거하여 즉각 재발간하길 촉구한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 장관을 경질하라"고 했다.

북한 출신의 박충권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이 백서는 26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적 합의나 최소한의 여야 논의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춘 편향된 대북관을 국가 통일 지침으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평화라는 허상 뒤에 숨어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워버리는 이재명 정부의 반헌법적 대북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문장이 포함돼, 헌법의 영토 조항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통일백서에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의견이 백서에 담긴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법률상 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