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업 3분의 1 칼 댄다…정부, 역대 최대 구조조정

2487개 사업 평가해 901개 감액·통폐합 판정

부처별 예산 요구 반영 의무화…미반영 사유 공개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정부가 전체 재정사업의 3분의 1 이상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는 대규모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처음 도입한 가운데 구조조정 비율은 최근 5년 평균의 2배를 넘었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2487개 사업 가운데 901개 사업이 감액·폐지·통합 대상으로 판정됐다.

비율로는 36.2%다.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평균 비율인 15.8%의 2배 이상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정상추진은 89개 사업(3.6%), 사업개선은 1497개 사업(60.2%), 감액은 858개 사업, 폐지는 3개 사업, 통합은 40개 사업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 예산 규모는 총 55조14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직접 연계한다. 감액 판정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감액해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 대상이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2027년도 예산요구안을 기획처에 제출해야 한다.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오는 9월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부처 자율평가 대신 외부 전문가 중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3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고 평가위원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평가 대상도 기존 1855개 사업에서 2487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재난안전, 균형발전, 일자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을 통합해 진행했다.

분야별로는 정보화 분야가 271개 사업 가운데 109개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판정돼 가장 많았다. 이어 농림수산 108개, 재난안전 87개, 국토교통 54개, 보건복지 54개 사업 등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예산 규모 기준으로는 국토교통 분야 구조조정 대상 예산이 17조3262억원으로 가장 컸다. 재난안전 8조6024억원, 중소기업금융 3조6398억원, 국방외교통일 3조714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우수사업 50개 이내는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선정한 최우수사업 담당자에게는 별도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