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음성스팸' 2배 늘어

전체스팸, 1인당 월평균 수신량 증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올해 상반기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전반기 대비 60% 가까이 감소했으나, 단말기 유통점의 영업 활동 확대 영향으로 음성스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4일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2.74통으로, 전반기(3.04통) 대비 0.3통 감소했다.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1288만건으로 전반기(3193만건) 대비 1905만건(59.7%)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1인당 월평균 전체 스팸 수신량은 10.35통으로 전반기(7.91통) 대비 2.44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성스팸 수신량이 4.26통으로 전반기(2.13통) 대비 2.13통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관련 유통점의 통신가입 권유 등 음성전화 영업활동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2367만건으로 전반기(3883만건) 대비 1516만건(39.0%) 감소하면서 하향세를 유지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873만건으로 전반기(586만건) 대비 287만건 증가했으나, 비중이 큰 문자스팸이 급감(1905만건)하면서 전체적인 수치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음성스팸 걸러내기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하고, 신고방법(휴대전화 간편신고, 간편신고 앱)을 영상 및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해 문자스팸 감축을 이어간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전송자격인증제와 불법스팸 관련 부당 이익 환수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