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민주당, 김재섭 고발…"속기록 근거로 정원오 허위사실 유포"

"양천구의회 속기록 일방적 발언 기록일 뿐"

"5·18 인식 차이? 판결문에 사실관계 확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폭행전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시한 양천구의회 속기록의 증거 능력 자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양천구의회 속기록'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자료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이라며 "기록된 내용은 그 자체로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 속기록은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의원은 속기록에 기록된 장 모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인 것처럼 제시하며, 그 밖에는 다른 근거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시 사건이 정치적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시 발생한 다툼은 광주 5·18 문제와 6·27 선거 등 정치 문제로 언쟁을 하다 벌어진 일이고, 이를 확인해 주는 객관적인 근거들이 존재한다"며 "당시 사건 발생 후 여러 언론사들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다툼의 배경에 대해서 5·18 문제, 6·27 선거 문제 등 정치 관계 이야기가 싸움으로 비화됐다는 취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파악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으로도 '정치 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 확정판결문은 김재섭과 같은 당인 주진우 의원이 이미 공개한 것으로서, 김 의원은 이미 공개된 확정판결문의 내용까지 무시하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정황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시 양천구의 한 카페에서 김 모 비서실장과 정원오 후보(당시 양천구청장 비서)는 임기 초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합석을 제안한 야당 인사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는 사건 이튿날 보도된 5건의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는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과 위증 수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던 시기였다"며 "특히 당일 아침 신문 1면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사태는 중국 문화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돼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 인식의 차이로 시작된 논쟁은 격한 언쟁으로 번졌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양천구의원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김 의원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라고 주장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주장"이라며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이지만 문제의 장ㅇㅇ 구의원이 사실상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ㅇㅇ 구의원의 1995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민주자유당 양천갑 부위원장이라는 경력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래도 장ㅇㅇ 구의원이 민주자유당 측 인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김 의원은 허위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되,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폭행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주폭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