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개인 의견"

"내부 논의와 무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이 이끈 반도체 호황으로 국내 기업이 거둔 수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