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측 “세수-인구 단순 연결 한계”…박찬대 주장 반박

국민의 힘 유정복(왼쪽 2번째) 인천시장 후보가 8일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 어머님 은혜를 합창하고 있다. ⓒ 유정복 캠프 제공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박찬대 후보 측의 재정 관련 비판에 대해 “지방행정은 단순한 숫자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 측은 8일 논평에서 “인구 증가와 세수 확대를 단순히 1대1로 연결하는 해석은 현실 행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도시 운영은 복합적인 정책 결정과 장기적인 재정 투입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정책과 재정 부담의 관계를 언급하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뿐 아니라 교육,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 측은 저출산 대응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약 150조 원 규모의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출생률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투입 규모와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023년 0.69명에서 2025년 0.80명으로 상승했고, 출생아 증가율 역시 최근 2년 연속 전국 상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 측은 “행정 현장은 이론이나 단순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정책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는 공간”이라며 “재정 운영을 단순한 수치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찬대 후보를 향해서는 “회계 전문성을 갖춘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도시 운영 경험 없이 300만 시민의 재정을 책임지는 데는 현실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유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이 제기한 취득세 및 과거 통계 언급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적이 없으며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추후 관련 쟁점에 대해 추가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