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유가 급등에 주요국 가격 통제·세제 완화

일본·영국·스페인 등 가격 상한·세제 감면 병행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주요국이 세금 인하와 보조금 지급 등 대응에 나섰다. 가격 통제와 비축유 방출까지 동원하며 에너지 가격 안정과 민생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중동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가 재정,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안정 차원에서 공급자 지원이 확대됐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170엔을 넘을 경우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 등에 보조한다. 가격 상승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이다.

세제 완화도 병행되고 있다. 영국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스페인은 연료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0%로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를 면제했다. 미국 조지아주는 유류세 부과를 60일간 유예했다.

공급 충격 대응을 위해 비축유 방출도 이뤄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30개국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으로 총 4억2000만 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이 참여했다.

가격 통제 정책도 강화됐다. 중국은 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고 인상폭을 제한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을 1분기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낮췄다. 독일은 주유소 가격 인상을 하루 1회로 제한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됐다. 영국은 난방유와 연료 시장의 폭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장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각국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 피해 완화에도 나섰다. 프랑스는 운송업, 농어업 등 유가 영향이 큰 업종에 7000만유로 규모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스페인은 농업과 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3월 26일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3월 31일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10조1000억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즉시 집행에 나서고 향후 전쟁 상황과 경제 흐름을 점검하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