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부담 증가? 말도 안돼…이건 초보 산수"

"오히려 8조4000억원 재정 여력 확대"

"강제가 아니니 부담 싫으면 안해도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올해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하며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방비 분담금이 1조3000억원대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 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해도 된다"며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