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동전쟁 비상대응체계' 가동 선언…"추경, 지역화폐로 직접 지원"

국무회의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책 등 논의

기름값 담합 의혹엔 "발본색원·일벌백계"

출퇴근 시간 고령층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다음 달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5조원 규모의 '전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지역화폐 형태로의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비상경제대응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3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정유업계를 향해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들도 검토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현재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이 붐비는 시간에 한해 '65세 이상 무료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직장인들 출퇴근 피크타임에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했다.

김 장관이 "(무료 이용 대상인) 어르신들?"이라고 묻자, 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중에도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구별하기 좀 그렇긴 하다.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좀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일단 권고하는 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 당시 만 70세 이상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했다. 이후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에 대해선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왜 국민들한테 또 돈을 주려고 그러느냐'는 말이 있다"며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