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 등 배제 지시"

비거주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보유 공직자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과다 보유 공직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