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李 "보유세 차등 과세…실거주 감면·초고가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李 "보유세 차등 과세…실거주 감면·초고가 가중"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하는 등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 집값 76주째 상승…외곽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이 76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노원 등 매매가 중하위 주택이 밀집한 외곽지역의 오름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 기록한 0.30%보다 오름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가 0.47% 상승했고 노원구는 일주일 만에 0.43% 올랐다. 특히 노원구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2018년 9월 기록한 0.56% 에 이어 약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부동산 대토론회, 韓총리 주재로 27일 한번 더

국무총리실은 오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오늘 이야기하다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그 사이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중남미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내게 돼 있다고 한다"며 "시한 때문에 쫓기긴 하는데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