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외환시장 개입 감시 강화"…스와프·국부펀드 등도 점검 확대

미국 재무부 청사. ⓒAP/뉴시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2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아일랜드, 스위스와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세 가지 판단 기준 가운데 대미 상품무역 흑자와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해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외환시장에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입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이 환율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일 뿐 즉각적인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과의 양자 협의가 시작되고, 시정 요구와 함께 향후 통상·경제 협상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한국의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감시 강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 감시 범위를 기존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수단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환스와프와 국부펀드 운용, 자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