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비판 보도에 "정론직필 못하더라도 정부 '억까' 자중하라"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투기편 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며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깎아내리기) 만큼은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인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가 자체, 4년 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정부가 이제 와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오래전 만들어 시행 유예만 해오던 것으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그러니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월 31일)에도 엑스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