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더 불붙겠네”…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에 민심 ‘술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중과 유예 종료 기정사실화

“비거주 1주택 세금 감면 이상해”…세제 개편시 거주·비거주 구분 시사

다주택자 ‘버티기’ 작전에 시장은 ‘초거래절벽’ 가능성 우려

양도세만 뿐만 아니라 보유세·취득세 등 세제 전반 살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선정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일축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부동산시장이 ‘초양극화’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서울 강남 등 핵심 입지 집값을 더욱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두드러진 매물 출회 효과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세제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본인의 X(엑스·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는 앞서 21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개 가지고 있는데 주거용 하나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매년 유예 정책을 연장해 왔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치솟는다.

6·27, 10·15대책 여파…집값은 뛰고. 거래는 끊기고
‘과세 회피’ 급매 있겠지만 대대적 매물 출회 가능성 희박
시장 혼란 속 ‘조세저항’ 불가피…“다주택자 죄인 취급 멈춰야”

시장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섣불리 세제를 건드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은 사실상 확실시됐다. 5월 9일 이후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만큼 세 부담을 피하려면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실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풀릴지는 미지수다. 일부 세금 회피를 위한 급매물은 나올 수 있으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매물이 나오긴 힘들단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올린 글 캡쳐.

이미 지난해 잇따라 발표된 6·27 대책,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대출 규제도 크게 강화돼 매물을 내놓더라도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세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오히려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시장 수요자들의 반발과 우려는 거세다. 각종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온통 세금으로 묶을 생각만 한다”, “세금으로 강남 집값은 절대 사수하고 지방은 모조리 고사 시킬 셈이냐”, “세입자가 있으면 토허제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데 퇴로도 없이 세금만 때리겠다는 정책은 모순”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세제 손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단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없애버리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심화하게 되고 매물 감소로 인해 시장은 ‘초거래절벽’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신고가와 신저가가 함께 공존하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폭이 더 클 텐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낼 바에 안 팔고 갖고 있기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유예하던 세제 정책을 곧장 되살린다면 조세 저항은 더 거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것도 일종의 임시 조치에 그치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양도세가 거래를 동결하고 다주택자 규제로 지역 간 집값 격차가 더 커졌다는 게 증명이 된 만큼 정말 세제를 건드릴 거라면 양도세 하나만 논의할 게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주택 수를 가지고 세금을 중과하거나 규제하는 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세금을 떳떳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다주택자를 마치 처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제도를 소위 벌금처럼 운영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