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코스 설계가 협회 “한국 설계가 창작성 및 저작권 확보 돼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게티이미지 뱅크

미국, 유럽, 호주 등 전 세계를 대표하는 골프 코스 설계가 협회들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골프 코스 설계 저작권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사)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에 설계 창작성과 저작권이 침해된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설계자의 창작성과 저작 권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데 지지와 공감을 보낸다고 알려왔다.

(사)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KSGCA) 회원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은 스크린 골프(시뮬레이션) 제작업체 골프존이 코스 설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원고인 코스 설계사가 승소했지만 2024년 2월 2심은 피고인 골프존이 승소함에 따라 현재는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ASGCA), 유럽골프코스설계가협회(EIGCA), 호주골프코스설계가협회(SAGCA) 등은 코스 설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케이(K) 컬쳐 우수성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정작 한국 내에서는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한 전문 분야인 골프 코스 설계가 창작성을 인정 못받는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골프 코스 설계 창작성과 저작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사)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문을 보내왔다.

ASGCA(회장 Mike Benkusky)는 1946년 도널드 로스, 로버트 트렌트 존스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되어, 피터 다이, 잭 니클라우스, 톰 파지오 등 현대 골프 코스 설계 거장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있는 코스 설계 단체다.

ASGCA 입장문에 따르면 “코스 설계가는 골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골프장 소유주와 골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ASGCA는 “골프 코스 설계는 창의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독창적인 코스가 늘어날수록 골프산업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골프의 발상지이자 세계 골프 규칙을 주관하는 R&A가 있는 스코틀랜드를 비롯해 3개 대륙에 걸쳐 25개국에 기반을 둔 EIGCA(회장 Caspar Grauballe)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IGCA는 “코스 설계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술과학으로서 코스 디자이너의 작품은 조각가, 화가들이 만든 예술작품과 같은 창작물이다”라며 “코스 설계 저작권 보호에 진심인 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의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되어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회원 등이 활동하고 있는 SAGCA(회장 Paul Mogford)는 “한국에서는 자국 코스 설계자뿐만 아니라 해외 설계자들이 설계한 다수의 골프장이 시뮬레이터 기술에 무단으로 사용되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골프 코스 설계에는 다양한 기술 및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설계한 도면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사)한국골프코스설계가협회는 “골프 코스 설계 저작권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준 해외 설계가 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골프 전문단체와 지속적인 유대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골프 코스 설계의 독창성과 저작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