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여당 제시 '소득대체율 44%' 수용…尹, 제안 받아달라"
입력 2024.05.25 14:52
수정 2024.05.25 14:57
"野 45%·與 44% 제안…민주당, 모두 양보할 것"
李, 관련 안건으로 영수회담 일방 제안했다 무산
與 "대통령에 책임 돌리려는 '정치적 꼼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p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현재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한다. 차이는 1%p"라며 "정부도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주장한 뒤, 윤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급제안했다가 무산됐다.
현재 여야간 연금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p 때문에 지금까지 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없이 입법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금개혁 처리 요구를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꼼수'로 규정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한다"며 "연금특위까지 구성하고, 협상을 이어간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