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또다시 압도적 여소야대…국정동력 상실

尹 독선·불통 리더십 심판…조기 레임덕

윤한 갈등·디올백 논란·이종섭 사태·의정 갈등 장기화 등 결정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22대 국회를 구성할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만으로 단독 과반을 달성하며 압승을 거뒀다.

개표율 99.5%를 기록한 11일 오전 6시 현재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수를 합칠 경우 100석을 넘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범야권 세력인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수까지 합치면 180석가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인식되어 온 만큼, 임기 3년을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심판론'과 '거야 심판론'이 격돌했던 이번 총선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은 '용산발(發) 리스크'라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의 오만·독선·불통 리더십, 개선되지 않는 수직적 당정관계 등이 중도층이 여권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민심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미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선 때 무공천 원칙을 내세웠지만, 용산의 압박으로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재공천을 강행했고 17.15%p 차이로 참패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내홍을 겪다 같은 해 12월 26일 구원투수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 위원장 등판 이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반등하며 분위기 전환이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민심은 다시 싸늘해졌고, 한 위원장은 1월 18일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시점과 맞물려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이 돌연 불거졌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사퇴를 거부했고, 같은달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극적인 화해 장면을 연출했다.

총선은 점차 다가오는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KBS와의 대담을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사과는 하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등은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당과 여론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떠밀리듯 두 사람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그래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도 결국 총선에 악재로 작용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초반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의정 갈등 장기화에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여권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또다시 맞이하는 대통령실은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참모진 인사와 일부 내각 개편 등을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고 난국을 정면 돌파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지만,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묘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