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반대하는 의료계…총파업 등 강경 투쟁까지 예고 [의대 증원③]

수가 인상·법적 보호망 등 선행이 먼저

의협 “의대 일방 증원 시 모든 수단 동원”

지난 2020년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절차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뺑뺑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증원의 배경으로 꼽고 있으나 의료계는 단순 의사 수 확대가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의료계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의대 증원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전문의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의 수는 2010년 7만3428명에서 2020년 10만3379명으로 40.8% 늘었다.

소위 필수의료 과라고 불리는 내과(46.3%), 외과(13.2%), 흉부외과(14.1%), 산부인과(8.3%), 소아청소년과(26.8%), 응급의학과(145.4%) 등 역시 인구 10만명 당 전문의 수 증가율이 모두 인구증가율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4.6%다.

의료계는 현존하는 의료시스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사 수를 늘려봤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과’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다 쏠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낮게 책정된 필수의료과목 수가를 개선하고 의료 소송 등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만들어 주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사 수와 상관없이 배출돼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선택하는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 통상 우리나라 의료비용 체계는 ‘간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로 이뤄져 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별로 수가(가격)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이에 필수의료과목에 의사들이 지원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 위험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료 소송에 쉽게 휘말릴 수 있는 휘말리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소아과, 응급실 등 기피과에 대한 의사 지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3년 전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비판에 가세했다. 대전협은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의대 증원 논의에 앞서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고,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는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해 정확한 의사 인력 수요 예측과 수급 계획이 중요하다.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의장 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협을 협상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국민 피해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9·4 의정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입장 못 좁히는 ‘정부-의협’…증원 반대 모순 vs 여론몰이[의대 증원④]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