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붕괴 심화 [의대 증원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 붕괴 우려

정부, 지역 국립대 병원 등 집중 육성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확대안도 발표

소아과. ⓒ게티이미지뱅크

병원 개원 시간 전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119구급차가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 환자 진료를 받기 위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 통상 소아 환자는 성인 환자에 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데 소아과 오픈런 같은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소아 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

응급실 뺑뺑이도 마찬가지다.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응급환자는 적절한 치료가 우선돼야 하나 응급실 뺑뺑이는 이를 지연시킨다.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환자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을 하나 꼽자면 단연 의료 인력 부족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소아과 의사와 응급의학과 의사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소아 환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아과 의사는 비인기 과목이 됐다. 기존 전문의가 다른 과목으로 빠지려고 하거나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미래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고 피부에 와닿는 응급의료 진료를 하는 응급의학과 의사 수도 부족하다. 실제로 국립대병원 15곳은 응급의학과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200회의 모집공고를 냈으나 지원자는 모집 인원의 2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 민사·형사처벌 가중으로 인한 근무환경 열악 등이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다.

일선 의사들은 “필수 의료과는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수익성이 저조하고 수술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등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국립대 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늘리는 ‘의대 증원’을 추진키로 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대학별 수용 능력과 교육 역량, 수요, 지역 간 배분, 지역의료 인프라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 표명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또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주고 보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패키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장 급한 불은 의대 증원으로 끈 뒤 꾸준히 의사 공급을 늘려가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충으로 우수한 인재가 임상 분야는 물론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의과학 분야 인재가 훌륭한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긴급 처방…칼 빼든 정부 [의대 증원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