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공백 긴급 처방…칼 빼든 정부 [의대 증원②]

尹, 의료인력 확충·인재 양성 의지 표명

복지부,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전국 의대, 정원 2배 가까이 증원 희망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늘리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는 의지와 정책 목표의 후속 대책이다.

정부의 의사 증원 방향은 뚜렷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병원 개원 시간 전에 줄을 서서 대기하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119구급차가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 환자가 수도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의료 난민’ 문제 등을 보면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관련 필수의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4주간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 투자 계획 등을 조사했다. 정부와 의학계, 교육계 인사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이 대학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현재 2배 가까이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약 10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은 정부가 추후 연도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로 활용되나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의료 역량 강화,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확대 등도 같이 추진해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도 꾀하기로 했다.

전병왕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번 수요조사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의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에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학이 추가 투자를 통해 현 정원 3058명 대비 두 배 이상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하겠다”며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거듭 반대하는 의료계…강경 투쟁까지 예고 [의대 증원③]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