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5조7000억원 지급…신청자 3238만명

국비 예산 99% 집행…추경 신속집행 관리대상 71% 집행

정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달성 막판 점검

기획예산처. ⓒ데일리안DB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된 피해지원금이 5조7000억원 지급됐다. 신청자는 3238만명에 달해 정부는 재정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나타나도록 집행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3238만명이다. 지급액은 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국비 4조8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국비는 5월까지 4조7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9%를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집행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 가운데 7조4000억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71%를 나타냈다. 정부는 고유가 대응 등 추경 사업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부문 신속집행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은 34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전체 34조5000억원 가운데 22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64.4%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인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한 결과 집행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집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재정지원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별 애로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절차상 병목을 해소하는 등 후속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