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감청 의혹에 여야 '온도차'…정부 "사실 확인이 중요"

국회 외통위서 여야 '공방'

박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美에 합당한 조치 요구할 계획"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정황과 관련한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출된 문건을 토대로 한 외신 보도 내용이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견해를 피력한 모양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문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퍼졌는지 (미국의) 관계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를 공유하면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대처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유출된 문건에 기반해 미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정황을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미 중앙정보국(CIA)은 시긴트(SIGINT)를 활용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대화를 도·감청했다고 한다. 시긴트란 통신망 신호를 가로채 얻는 정보를 뜻한다.

박 장관은 "사실 확인이 이뤄지고 한미 간 (조사)결과가 공유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野, 김태효 발언 비판
與, NCND 필요성 제기

여야 의원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특히 야당은 유출된 문건 내용이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사실관계 확인을 아직 안 해줬고, 뉴욕타임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김 차장이)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분(김 차장)은 어떤 근거로 '상당수 위조'라는 결론을 내렸는가"라고 되물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고민을 정부가 당연히 할 것이고, 그것을 지지한다"면서도 "한미동맹을 해치면 안 되니 설사 도·감청됐다 해도 문제 삼지 말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라고 꼬집었다.

여당에선 문건 내용과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차장 발언과 관련해 야당에서 '어떤 부분이 위조되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 사실을 밝히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위조됐는지 밝히는 것 자체가 중대한 기밀유출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유출된 문건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러시아를 비롯해 전반적인 다른 나라와의 관계, 특히 우리 방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어떤 게 사실이고 위조인지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미국 측에서) 사실 확인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