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욱 기소…與 "월북 몰이 조작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檢, 서해공무원피격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與 "北 눈치 살피던 文 정권의 월북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검찰이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년 전 정권이 꾸민 가을밤 월북 몰이 사건의 진실을 보다 조속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매불망 북한 바라기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안보 대참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공무원이 우리의 주적인 북한군에 의해 피격당한 사건"이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처참히 살해됐음에도 북한 눈치만 살피기 급급한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이 월북 의사가 있었다고 조작하고 정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유가족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는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 기록물로 감춰뒀고 때로는 무례하다 호통을, 때로는 도를 넘지 말라는 경고를 때로는 최고의 전략가, 협상가 운운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이은 오늘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의 기소로 그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해당 사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군사정보체계(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50여건, 국방부에서 5,600여건의 문건이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를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며,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