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그러고도 라면이 목으로 넘어가는가?

인권변호사의 탈에 감춰진 거짓말과 잔인함

강제 북송 사진이 고발하는 친북 정권의 패륜

문재인과 종북 세력은 국민을 제물로 바친 셈

독재 정권 때처럼 美의회, 엠네스티로부터 망신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을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했다.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귀순 어민 모습이 보인다.ⓒ 통일부

자기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돈 많은 재벌들도 가끔 라면을 먹는다.

퇴임한 대통령이 컵라면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소박(素朴)을 가장한 역설적인 여유의 과시일 것이다. 재벌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먹지만,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 세금으로 받는 연금으로 먹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 연금을 아끼기 위해 라면을 자주 이용한다면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절약해서 남는 돈이 국고로 반납되지 않고, 그대로 그들 부부의 통장에 남아 있게 되니 그런 뉴스를 보는 국민들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 연금 ‘월급’이 몇 백이어야 말이지……. 자그마치 월 평균 1390만원이다. 그뿐인가? 경호 비용으로 3000만원 안팎이 매월 들어간다. 사저 경호원 65명의 월급과 그들을 위한 다른 비용들이다.

귀순한 어민 2명을 질질 끌고 가서 강제로 북한 측에 넘기는 사진을 본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양산으로 향하고 있다.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고 거짓말과 잔인한 조치를 서슴지 않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게 치를 떤다. 이런 엄청난 일을 대통령이 몰랐고, 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국기문란(國紀紊亂)이다.

그래서 그에게 피살된 서해 공무원 친형이 물었다.

“그러고도 라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가 재임 기간 내내 눈치 보며 우대해 마지않은 북한의 외무상 리선권이 4년 전 정상회담에 동행한 우리 측 재벌들에게 점심 식사 자리에서 했다는 언사를 되돌려 주는 분노의 질문이다. 그는 이 강제 북송과 서해 사건 관련 새 정부의 진실 밝히기 작업에 관해 입 다문 채 숨을 죽이고 있다. 비겁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송 이유로 귀순 선원들이 선상 살인극을 벌여 16명을 죽인 흉악범들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16명이 어떻게 구겨져 탔는지조차 의문인 조그만 목선 안에서 2명이 16명을 해치웠다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무용담이다.

이 드라마 같은 살인 주장과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지고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의 월북 조작은 필연적인 공통점이 있다. 자국 해당 기관들에 의한 조사는 건성으로 이뤄지면서, 북한을 통해 얻어지고 가미된 정보로 피해자의 죄가 확정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제물로 바쳐진 셈이다.

‘서해 공무원은 월북자’, ‘귀순 어민들은 살인범들’이었다. 이게 맞는다고 치자. 그러면 그들은 죽어야 하는가? 문재인은 서해 공무원을 살릴 수 있었던 3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뭣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한다.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 동안 머리를 했네, 보톡스를 맞았네 하면서 진보좌파 선동꾼들과 함께 탄핵에 앞장섰던 문재인이다. 이제 그의 차례다. 그날 밤에 라면 먹고 있었는지, 꿈나라로 놀러 갔었는지 국민 앞에 순순히 불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서해 공무원은 살릴 수 있었던 것을 총에 맞아 죽도록 방치한 경우라면 북송 어민들은 산 사람들을 억지로, 그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한 악의 소굴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죽도록 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의 경우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다.

윤석열 정부의 이 사건에 관한 확고한 진실 규명 작업 의지를 대변인 강인선이 밝혔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미국 의회와 세계적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에서도 한국 정부와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충격과 실망,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논평과 성명을 냈다.

“인권변호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을 그런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다는 걸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귀순을 요청한 어민들이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물리적 강압을 받아 공산주의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사진은 보기가 고통스럽다.”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 의장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결정을 했을 때, 북한 어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 국제법상 난민을 비인도적으로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 위반이다.” (국제엠네스티)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사복 위장 경찰특공대 8명이 사지로 몰아넣은 친북 정권의 굴종(屈從) 외교, 치욕적인 패륜(悖倫) 행위가 국제 망신을 사고 있는 발언들이다. 50년 전 유신 정권에 대고 미국 정부, 의회, 단체들이 나무라고 충고하던 일이 떠오른다. 역사의 후퇴이고 수치다.

문재인은 이미 변호사 단체에 의해 살인, 국제 형사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서해 공무원 가족으로부터도 고발돼 검찰에 불려 갈 운명에 처해 있다. 그는 1996년 8월 남태평양 일대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벌어진 선상 반란 사건에서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다.

2011년 이 사건 변호에 대해 비판이 일자 문재인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 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살인 행위가 분명하게 밝혀진 사람들도 품어 줬던 ‘인권 변호사’……. 선상 살인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더욱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온 어민들을 북한 바라기로 냉혹하게 뿌리친 전 대통령……. 문재인의 두 얼굴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퇴임한 지 이제 갓 두 달이 지났으니 예상보다 무척 빨리 돌아가는 사정(司正) 시계다.

문제의 라면 점심은 어느덧 아스라한, 불안 속에 즐긴, 한때의 추억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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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