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저지르나…지방선거 '외교안보' 쟁점 전면에?

ICBM 이어 사흘만에 SLBM 도발

풍계리 갱도 복구 등 핵실험 징후도

도발 수위 끌어올리면 외교안보가

지방선거 전면 쟁점될 개연성 상당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조선중앙TV를 통해 6차 핵실험 소식을 발표하고 있다./ YTN 화면촬영. ⓒ데일리안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핵실험을 곧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6·1 지방선거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은 7일 SLBM 발사 도발을 자행했다. 지난 4일 ICBM 발사 도발로부터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인사청문 정국 △물가 앙등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정당성 논란이라는 기존 5대 변수를 제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외교안보 정국이 6·1 지방선거의 전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실제로 6·1 지방선거가 '외교안보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현실화될까. 정치권 관계자들은 북한 도발의 수위가 첫 번째 변수라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저강도 도발' △핵실험을 '중강도 도발' △연평도 포격이나 목함지뢰 매설 등 직접적으로 우리 민관군을 타격하는 '고강도 도발'로 분류한 뒤, 북한이 저강도 도발만 지속하면 지방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겠지만 중강도 도발 이상으로 수위를 끌어올리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저강도 도발도 엄연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보의식의 약화 탓에 일반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비한 게 사실"이라며 "극단적으로는 투표 전날 북한이 ICBM을 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은 '맨날 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1일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외교안보 정국' 속 선거 치러질 수도
"핵실험, 대한민국 존립에 근본적 위협
'이재명 이슈'와 함께 최대 쟁점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롭게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도발 수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실험 등 중강도 이상의 도발을 자행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는 등 여러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핵실험은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안보적인 위기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며 "당연히 지방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 핵실험이 6·1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추론은 향후 정치 일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슈의 '휘발(揮發)'과 쟁점의 전환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큰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이슈와 관련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휘발성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검수완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사태가 일단락됐다. 윤석열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도 내주 중으로는 전부 마무리된다. 이달 27~28일 사전투표, 내달 1일 본투표 때에는 '지난 이슈'가 될 개연성도 없지 않다.

반면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자연스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정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장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일본 방문에서도 한반도 관련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가능성이 높다. 이슈가 '휘발'되지 않고 선거 때까지 쭉 이어지는 셈이다.

장성철 교수는 "지방선거 투표할 때쯤 되면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는 이미 지나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외교안보 이슈가 (출마로 인해 끊임없이 뉴스 소재가 공급될) '이재명 이슈'와 함께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할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핵실험 현실화시 선거 표심 유불리는?
"안보 이슈, 보수정당 유리하게 작용"
"민주당, 책임론서 자유롭지 못할 것"
"'전쟁 난다' 하면 되레 민주당에 표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표심은 여야 정당 중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안보 이슈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조금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북한이 유엔결의 과정에서도 러시아를 비호하는 등 북중러 대 서방세계의 신냉전이 뚜렷해지면서, 북중러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제 핵실험까지 간다면 (표심은) 보수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며 "당장 민주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장성철 교수도 "5년 동안의 문재인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핵 고도화에만 일조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정권이나 민주당이 대북정책을 그르쳤다는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바라봤다.

반면 일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도발이 있었고, 5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5·24 조치를 발표하는 등 유례없는 '안보 정국'이 조성됐는데도 6·2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는 선례도 언급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유럽이 1순위, 중동이 2순위, 극동이 3순위"라며 "1순위 지역인 유럽에서 정세 불안 사태가 펼쳐지고 있어 미국이 극동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의 결연한 대북 메시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문재인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북한의 모라토리엄(핵·미사일 유예)을 관리해왔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다면 대조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2010년에도 '한나라당에 힘 실어주면 전쟁 난다'고 해서 오히려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렸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