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너무 부족"…국민의힘, '대선 승리-추경 확대' 공식 띄운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 실시에도 소상공인 '울분'

김기현 "보상부족 죄송…대선 후 정상화 약속"

국힘, '50조' 추경으로 '차별없는 보상' 공약

"추경주도권, 자영업자 표심에 영향 있을 것"

(왼쪽부터)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다시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겠단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전날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자영업자의 울분을 진정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 추경편성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겠다는 입장에서다. 지원금 증액으로 자영업자의 표심을 자극해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보상금 지급으로 공약 이행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맞서 싸웠지만, 힘이 부족했다"며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돼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16조9000억원 규모로 통과된 추경으로 인해 제한 지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금의 내역을 공개하면서 비판했다. 그는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우선 300만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인상하려 했지만, 정부여당 반대로 우선 90% 인상에 합의했다"며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분께도 3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우선 150만원만 지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이 단 16조원의 찔끔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키려 예결위에서 새벽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며 "추경에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지원대책과 금액에 실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메우기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코로나로 누적된 피해를 외면하고 가당찮은 대선 매표용 방역지원금을 들고 나와 결국 300만원을 던져주며 감내하란 건 자영업자를 조삼모사에 넘어가는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의 반응에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추경 증액을 공론화하고 있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즉각 대선 이후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는 "전체 피해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번에 처리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대선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숙박업, 공연기획업 등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 역시 대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지난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대선 이후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동원하겠다"며 "윤 후보가 당선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50조원+α'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추경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여론 조사에서 추경이 발표된 후 민주당에 대한 자영업자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이 구분 없는 보상을 내건 대선승리 후 추경편성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추경편성 후 보상금 지급이 실시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지지율이 이동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경안 역시 대선에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다"며 "바꿔 말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한 확실한 여론을 구축하게 되면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꾸려나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