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4월말 종료예정 유류세 20% 인하조치 연장 검토”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 지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흐름은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산되고 있어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경제활동 재개가 겹치며 전세계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파로 15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93.1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오름세다. 이 차관은 “현재 유류세 20% 인하조치는 4월말 종료 예정이나 국제유가 동향을 봐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3월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유 비상계획 점검 및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분야와 국토교통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의료서비스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 등을 추진하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도 촉진하겠다”면서 “세탁·미용료, 장례비 등 생활밀접형 서비스는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가격비교 가능성을 높여 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운임·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으로 앞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민자도로 일부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비는 동향 모니터링과 부과·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 의무를 확대할 것”이라며 “건축물 규제 신설시 관리비 전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과도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시기 분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세제지원 및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두 등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해서는 비용 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