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기 인구정책TF 출범…기재차관 “인구문제 대응 긴박감 가져야”

2019년부터 매년 인구정책 TF 구성

4대 분야, 3단계 추진전략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기 인구정책 TF Kick-of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총인구가 초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구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7일 출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초저출산 장기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4기 인구 TF에서도 관계부처가 긴박감을 갖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과 과제를 모색해왔고 지난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제4기 인구정책 TF의 4대 분야, 3단계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4기 TF에는 18개 정부 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연구단, 민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충격의 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라 단기(5년 내 대응 시급), 중기(10년 내 성과 필요), 장기(10년 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로 나눠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이 차관은 “작업반장을 맡은 주관부처는 작업방향·계획 수립, 추진전략 마련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연구단은 핵심 과제 우선순위 도출, 논의과제 발굴·구체화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