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양질 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기업 R&D 조세지원 강화”

‘제2차 정책점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청년 구직자들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노인 등에 대한 돌봄 격차를 해소한다.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조세지원도 강화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청년층 대상 직업훈련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계획 ▲기업 R&D 역량 강화방안 ▲휴먼뉴딜·돌봄격차 해소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학번’으로 불리는 지난해 대학 졸업자와 올해 졸업예정자 등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자기부담율을 15%포인트 인하한다.

또 민간 협회와 단체 등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해 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인원을 작년 1만 2000명에서 3만명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기초지식이 없는 구직자를 위한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크레딧)은 올해 메타버스와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훈련 기회도 확대 한다.

아울러 정부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에 지난해 보다 2554억원 늘어난 84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부산과 충북, 경북 등 3개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공백 위험에 대응하는 긴급돌봄지원단도 설치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돌봄을 지원하는 차원에선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약 6만명의 한부모에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550곳을 추가로 신설한다. 공공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학교돌봄을 강화하고자 초등돌봄교실도 700실을 확충한다.

이 차관은 “뉴딜 2.0을 통해 휴먼뉴딜 부문을 확대 개편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두드러진 양극화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기업 R&D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981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도입해 관련 R&D 조세지원, 병역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이에 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가 R&D 총액의 약 80%(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 차관은 “역량별 맞춤형 성장을 신규 지원하고 신성장·원천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