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스포츠] ‘멍드는 MZ세대’ 불법 스포츠 도박 박멸하라

2021년 불법 온라인 도박 사범 중 66.4%가 2030 세대

국가의 현재이자 미래인 세대들 불법도박 차단 정책 시급

수사권 부여한 단속과 합법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소년과 청년 세대들이 2차 범죄, 조세 포탈,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도박에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회적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만큼, 범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성장기 청소년과 젊은 층이 도박에 빠진다면, 건강한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없다. 2022년 선출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의 현재이자 미래인 세대들이 불법도박에 멍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문제 의식을 안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검거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범 3104명(구속 171명) 중 2030세대 비중은 66.4%에 이른다.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역시 높은 환급률을 내세운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많았다. 투기 열풍과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이 맞물려 스마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MZ세대’의 불법도박 사례가 늘어났다는 해석도 있다.

불법도박 중에도 불법스포츠도박은 창궐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 행위다. 하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은 일반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침투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약 20.2조로 추정(2021년 기준 형사정책연구원)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합법적으로 베팅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공단 발행 체육진흥투표권)가 있지만, 배당금액이 제한되고 게임 옵션과 종목이 적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찾는데 그 중독성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게임당 판돈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2월 한시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포상금의 1인당 월 지급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단속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은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발간된 체육백서에 따르면, 2019년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 행위 차단 관련 총 4063건이 신고 및 처리됐다. 불법도박사이트 접속 차단 및 이용 해지는 2만 7964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불법행위가 검거는 67건에 164명 처리됐다. 단속 실적은 있지만 뿌리는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이 점점 전문화하고 분업화 되면서 운영자와 이용자, 공모자와 방조자 모두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법적 조치도 강화했지만,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홍보하고 단속을 피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비해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배팅 방식이 간편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도 큰 문제다. 쉽게 사이트에 접속하다보니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드는 속도를 지금의 단속으로는 제어하기 어렵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단속과 함께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규제 완화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계속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출신의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김대희 교수는 “정부 차원의 단속에도 불법스포츠도박이 감소하지 않는 원인은 매출총량제로 인해 합법시장에서 그 수요를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국 풍선효과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추후 매출총량제 완화 등을 통해 제도권 내 합법시장에서 불법스포츠도박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속과 차단보다는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박멸 수준의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사감위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운영사업자 등이 자체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스포츠 도박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범죄수익환수제도 확대 및 환수금의 활용, 인터폴 등 국제사법공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신고-단속-처벌 등이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불법 도박 사이트는 신고해도 신고 차단 처리까지 1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2일 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의심 신고는 모바일 사업자나 인터넷사업자(ISP)들이 긴급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불법 도박 폐해를 인식하게 하는 등의 방지 교육 의무화도 하나의 방법으로 꼽힌다.

앞서 거론했던 방향성과 대책은 범정부적으로 근절에 대한 의지를 안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들이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가능하다. 단속 현장에서는 “선거 때 내놓는 반짝 정책들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근절 의지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뒤따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대통령을 꿈꾸며 2022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대선주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