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다음날…문대통령 "강한 국방력 목표는 평화"

서울 ADEX 참석해 "세계와 평화 만들어갈 것"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국제 기술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기념식에 참석 비행복을 입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에 참석해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의 회동과 이날 개막한 서울 ADEX 2021, 오는 21일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시회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를 개발했고, 600여 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며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 원은 10배가 넘는 443조 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면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4년 전보다 네 계단이나 올라선 순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에 강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 80% 이상 확대 △부품 국산화 지원 4배 이상 증대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 선제적 투자 △한국산 우선 구매 및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 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