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시작은 정권교체…文정권 끝장내달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대통령"

"문제 해답은 文정권 끝장내는 것"

"文정권, 선거중립내각 구성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고 경제가 '폭망'했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서민들의 희망이 없어지고,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작정치에만 빠져 5년의 막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잘못된 이념에 근거한 탈원전 정책 △국가채무 폭증 △파산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와 대중 굴종적 외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여당이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 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밤 10시부터 이뤄진 자영업자들의 '1인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누구처럼 조끼 맞춰 입은 것도 아니다. 투쟁가 부르며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니다. 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니다"며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 지친 몸을 이끄로 나온 분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문소를 25개나 설치하고,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 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다"며 "죽을 지경이라고 제발 살려 달라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이라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선거중립내각'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이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다"며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묵묵부답, 요지부당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다.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 "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살리는 길은 민간주도와 시장주도"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집권할 경우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길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했다.

그는 LH 부정부패 사건과 세종시 특공 사태에 대해 상기하며 "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다"며 "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고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다"고 했고, △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 팔던 사람들, 민낯 보니 특권 좇는 보따리상…다시 기회 주면 안 된다"

김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런'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며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다. 적절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