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한은, 금리 또 올린다...유동성 파티 끝

연 0.75%로...11월 추가인상 전망

빚투족 · 자영업자 등 이자상환 부담↑

금리 1%p↑ 가계대출 이자부담 12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은

한국은행이 2년 9개월만에 기준금리의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는 0.25%p 올랐다. 이로써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이 불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여기에 금융안정 효과를 위한 추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여파도 거셀 전망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의결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만의 처음이다.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로는 세번째 인상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같은해 5월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낮춘 뒤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까지 아홉번째 동결을 유지했다.

금통위 전날까지도 시장에서 금리인상과 금리동결 예상은 팽팽히 맞섰지만, 한은은 결국 금융안정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여전했지만 수출 호조로 설비투자는 견조하고,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경기주체의 학습 효과 등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이에 따른 악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2%대의 물가상승 압력 증가, 가계부채 폭증과 치솟는 집값 등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결하는것이 더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은 이제 시작이다. 금융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2~3번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주열 총재 역시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서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경제개선 맞춰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상황 이외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살펴보고 11월 이후 1~2번의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재난지원금과 백신접종효과를 확인하고 난 뒤인 11월 추가 인상이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발표 및 단행시점도 9월과 11~12월 FOMC라는 기존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 연내 2차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책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감안하면 11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전망한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이 큰폭으로 하락(2.5 → 2.2%)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11월 추가 인상 후 총재 임기 종료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신임 총재의 마지막 금리 인상(1.25%)가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한은 기준금리 추이 그래프 ⓒ 뉴시스

추가 금리인상이 기정 사실화되며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영끌’, ‘빚투’족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불가피하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때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술적으로 0.25%p 인상되면 추가로 낼 이자는 3조원에 달한다.

대출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지속 상승 중인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분까지 반영되면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은행의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4%를 돌파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신용대출 금리 확대 조짐이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민간 부채의 연착륙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에 집중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고,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면서도 “취약계층만 타깃해서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은도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 등 할수 있는 범위에서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1.8%)보다 0.3%p 높은 2.1%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