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9% 전망

2021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가계 부채·불확실 고용 위험 요소

피해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 필요

각 기관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그래프. ⓒ데일리안 DB

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 3.2%보다 0.7%p 높아진 수치다.

AMRO는 23일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021년 한국 경제는 강한 세계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AMRO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와 한국개발연구원(KDI·3.8%)보다는 높고 국제통화기금(IMF·4.3%)과 한국은행(4.0%), 한국 정부 성장률 전망치(4.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전망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11일까지 화상으로 이뤄진 AMRO 연례협의 결과와 올해 7월 5일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지난달 1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AMRO는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했다.

AMRO는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범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강화했을 때 재정과 통화, 금융 규제 조치를 아우르는 대규모 포괄적인 정책이 경기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가 고용을 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AMRO는 정부가 백신 접종 계획을 성공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노동 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가계 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 우려할 대목으로 꼽았다. 이들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대면 서비스 분야의 높은 위험성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 불균등한 회복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코로나19 범유행 방역과 미·중 무역 분쟁, 가계 부채 관련 불확실성도 한국의 성장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MRO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 정책 및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증가하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경우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지속 직면하고 소기업은 불확실한 사업 전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AMRO는 “견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 지원은 피해를 본 취약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세가 지속함에 따라 위기·지원 조치는 점차 회복·지원 조치로 전환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AMRO는 현재 한국의 통화 정책 기조는 진행 중인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물가상승률은 2021년 4월 이후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치인 2% 이상 상승한 가운데 2021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AMRO는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융 기관 여신 건전성과 대출 기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있는 기업에 일시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가운데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AMRO는 “포용적인 성장 달성과 잠재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며 “녹색 및 디지털 경제 지원, 신성장 동력 육성,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AMRO는 “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과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