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윤석열 장모, 추가혐의 '첩첩산중'…尹대권행보 발목 잡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재판중…도촌동 땅 매입과정서 부정 의혹

검찰 '납골당 이권개입 사건' 경찰 재수사 요청…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논란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아직 수사·재판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의혹들이 남아있어 이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장모 사건뿐만 아니라 본인·부인·측근이 연루된 사건도 산적해 있어 대권행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 판단이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최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 입장으로서는 동의 못 할 무리한 판단이다.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공격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고 혐의를 둘러싼 장기전을 예고했다.

최 씨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 재판부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짜고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또 해당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은 지난 1일 최씨의 '납골당 이권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최씨가 그의 측근과 공모해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가 같은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인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뿐만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등 다수의 의혹에 연루돼 있으며 이들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봤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에는 장모 최씨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2009년부터 미술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오른 후 미술전시회 기업 협찬이 16곳으로 대폭 늘어나 뇌물성 협찬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윤 전 총장 본인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건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건에 각각 사건번호 공제7호, 공제8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을 다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