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수) 오늘, 서울시] 중국 직구 샌들·모자, 기준치 229배 초과 발암물질 검출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8.14 10:37 수정 2024.08.14 10:37

국내 기준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요청 계획

전국 지자체 최초 임산부 증빙하는 모바일 앱 카드 출시

말소소송 제기해 공매 진행하는 등 조세채권 상실도 막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테무와 쉬인 판매 샌들 제품.ⓒ서울시 제공
1.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샌들과 모자 등 144건의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사 결과 샌들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각각 167.5배, 229.2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나왔다.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는 샌들도 2종 있었다. 모자 3종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국내 기준치를 2배 초과하거나, 겉감에서 pH가 9.3으로 기준치(4.0∼9.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 임산부 인증 모바일 앱 카드 출시


서울시는 14일 아이를 임신 중인 ‘임부’와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카드를 1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산부 증빙 수단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든 건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이전까지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수기로 작성한 임신 증명서를 끊어오는 것이 전부지만 모바일 앱 카드가 출시되면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임산부 모바일 앱 카드를 소지하면 시 주최 행사에서 '임산부 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시립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고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해당 앱 카드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체납 지방세 2021억원 징수, 역대 최고 실적


서울시가 지난달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약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4억원 많고,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이며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조세채권 상실도 막고 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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