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죄인 아니라더니"…이재명 '징벌' 공약, 시장선 '한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금폭탄에 이어 강력한 징벌 수준으로 부동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라던 이 지사가 이처럼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자 시장에선 탄식이 새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그 답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지적하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정도의 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건설해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면 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부동산 가격은 정부과 공공이 직접 개입한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을 마련해 집값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반대의 경우 시장에 물량을 내놓으면 된다고 제안했다.

실수요·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다주택자 및 투기수요에 대한 세 부담 강화도 언급됐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투기자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주택임대사업자도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던 것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이중 차별"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를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부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사회구성원 간 갈등을 낳는 정책은 낡은 방식이라면서도 기존보다 더 강한 부동산규제를 끌어오겠다고 발언한 셈이다. 다주택자, 소위 '부동산부자'를 범법자로 보는 현 정부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 지사의 정책에 시장에선 반발이 거세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세금을 많이 걷고 처벌을 강화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생각은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발상"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집을 다 팔면 앞서 낸 세금은 환급해 주는 거냐"란 반응이다.

또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유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강제 몰수 법안까지 나오겠다"라며 "집 가진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진짜 할 사람이어서 두려울 지경"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시장 혼선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이 같은 규제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힘들단 견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이 충분하다며 전방위적 규제만 계속하던 정부가 지금 주택공급에 매진하는 건 시장을 규제하는 것만으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반시장주의적 정책을 꺼내 든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그칠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해 시장 흐름을 좌우하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