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시효, 신고 접수일부터 '5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조사 개시 안 하면…법 위반 종료일서 7년

국내 계열사 누락 행위 신고도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행위 조사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시작일은 공정위가 담합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 스스로 알아낸 사건은 '출석 요청 등을 하거나, 조사를 시행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하는 등 내달 2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을 마쳐야 한다.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 된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 공문·보관 조서 기재 사항 관련 규정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 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내달 20일부터 조사할 때 대상 기업에 주는 공문에 조사 대상·목적·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관 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공정위 처분 당사자·신고인·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또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내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해지고 조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장 계열사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의 신속 구제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