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완화 제품, 코로나 예방 효과" 거짓광고한 천하종합, 공정위 제재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법위반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천하종합은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및 다른 회사의 다수 사이버몰을 이용해 '코고리'를 허위 광고했다.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돼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사이버몰,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과학적 근거없이 동 제품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균 전염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및 미세먼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