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지방선거·총선도 전멸?…"전혀 달라"

민주당 구청장들 '떨고 있다'?…"섣부른 관측"

내년 6·1 지방선거, 새 대통령 취임 3주뒤 실시

이번 재보선보다 내년 3·9 대선 영향이 압도적

'대선·지선 동시실시' 제안 채택 여부가 변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7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승리하고, 동별로도 425개 동 중 420개 동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때문에 내년 6·1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구청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이같은 예측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9일 데일리안 취재진에 "현 정권 4년 무능과 실정, 위선적 사례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대선을 1년 앞두고 국민적 분노가 한 차례 폭발하고 지나간 게 오히려 현 여권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집권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성격이 정권에 대한 '평가'를 띌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심판'을 당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 차례 '심판'이 단행됐기 때문에 내년 3·9 대선에서 여권의 '미래권력'이 '현재권력'의 잘못을 전부 짊어지고 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중간선거'가 과거에 대한 '평가'라면,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대선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번에 민주당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패하기는 했지만, 내년 6·1 지방선거에 앞서 3·9 대선이 먼저 치러진다. 문재인정권의 정책파탄 부담이 내리눌렀던 지금과는 판이한 여건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특히 정치 스케쥴을 고려할 때, 내년 6·1 지방선거는 3·9 대선을 승리한 세력이 '쓸어담는' 판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년 3월 9일에 대선을 치른 뒤 5월 1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불과 3주 뒤인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치른다. 취임선서 1주일 뒤에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셈"이라며 "통상적으로 새 대통령 취임 직후가 국민적 기대감과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새 정권 창출 진영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새 대통령 취임 직후의 '허니문 분위기'가 만연한 여건 속에서 치러지는 내년 6·1 지방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정권에 대한 피로감과 환멸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이번 4·7 재·보궐선거와는 상황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구로나 관악과 같은 전통적 열세 지역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다고 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탈환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얘기"라며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봐도 1년만에 민심이 급변했는데, 하물며 3년 뒤인 2024년 총선 때는 민심이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내년 6·1 지방선거는 이번 4·7 재보선보다는 직전에 치러지는 내년 3·9 대선 결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상 바람직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대선을 통해 중앙권력을 차지한 세력이 취임 3주 뒤에 치러질 지방선거로 풀뿌리 권력까지 모두 쓸어담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지사와 지사를 견제해야할 도의원 선거를 '전국동시지방선거'란 이름으로 동시에 치르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가 3주 간격으로 벌어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당겨 3월 9일에 대선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번 4·7 재보선 전까지는 당연히 내년 대선에서도 승리를 낙관하던 민주당으로부터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 '충격'에 따라 공론화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정당 중 어느 한 쪽이 대선을 이길 수 있겠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는, 승자가 당연히 지방선거까지 쓸어담으려 할 것이므로 논의 진전이 어렵다"며 "여야 어느 쪽도 대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어야 이 제안이 추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