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바이든 행정부, 북한문제 시급성 인정...독립 이슈로 다룰 것"

동맹협력·대중견제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전략 하에서 대북정책 수립할 가능성

이수혁 주미대사(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대중국 정책과 결부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16일(현지시각) 특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화상간담회에서 "미국은 미중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북한 문제를 '시급한 우선순위'로 규정한 만큼, 미국이 북한 이슈를 '독립적 이슈'로 간주해 비중있게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미국이 "북한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며 "한국과의 협의를 중시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대북 접근 전략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정책 재검토 완료 시기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으로 안다. 가능한 한 빨리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략'을 예고한 미국이 동맹협력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대북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대사는 6자 회담 복원 가능성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역내 동맹협력 및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복수의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역내 문제'로 규정하며 "대북정책은 반드시 동맹 안에서 나와야 한다. 미국이 북한과 이야기한 뒤 이를 다시 동맹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협상이 정상회담과 같은 양자 차원이 아닌 "다자 회담을 통해 다뤄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강연회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완성해야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누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관심은 북한일지 모르지만, 우리(미국) 관심은 중국이다. 그러니까 빨리 미국이 힘을 쓸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를 주요 국제현안과 글로벌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 대사는 최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을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포괄적 대북 전략 등 '한미 현안'은 물론, △중국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율·협조 문제 등 '역내 이슈'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과 김 차관보 대행은 각각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설계자'와 '실무자'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사는 미국 측에 "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면서도 "미 정부가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