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업·농촌 희망 대안 찾겠다”

성공적 농정변화, 제도화·성과 정착에 매진

위기를 기회로…농촌의 상생 공동체 복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농업·농촌 전략도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뉴시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1년 새해에는 “그간의 성공적인 농정 변화를 제도화해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면서 “보다 명료한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년차에 접어드는 해인만큼 성과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해에 대한 평가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업계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을 내놨다.

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우선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 꼼꼼히 관리하고, 공익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농산물은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유통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화훼류와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시범 도입되며 다양한 유통 주체가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을 활성화하면서 도매시장의 문제도 함께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은 사전예방 중심의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최선의 방역은 사전예방”이라면서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보완하고 발생 우려지역에는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등 노력해왔지만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하고,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 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 제도화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도 강화해 농장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축산업통합시스템 구축·운영하는 한편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농업·농촌의 전략도 추진한다.

농업 생산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변화의 엔진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 공간 재생사업, 식량안보 강화, 탄소중립 시대로의 근본구조 전환 등을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농업 분야는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계량화·객관화하고, 올해 완공되는 김제·상주·밀양·고흥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주축으로 기술·실증·생산·활용의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기 속 기회를 위해 농촌 공간의 재생사업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한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 농장을 통해 농촌지역 돌봄, 로컬푸드 확산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가치를 확대하는 데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는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식량 위기’가 될 것이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경고와 식량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자급여건이 갖춰진 쌀과 달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도 과제로 보고, 전 세계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농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법을 바꾸고 유류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 이용구조로 개편, 가축사육 과정에서의 가축분뇨의 처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의 첫 출발을 시도한다.

김 장관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아포리아(aporia)’라고 명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인문학에서 찾았듯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아포리아의 출구를 농업·농촌의 오랜 가치 ‘상생(相生)’에서 찾고자 한다”며 “농촌의 상생 공동체를 복원할 기회일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터와 같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 있는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치열하다”면서 “올 한 해 그 어떤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와도 흔들림 없는 농업·농촌을 위해 희망의 대안을 찾겠다”는 말로 신년 다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