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공수처·공수처…문대통령, 임기 후반 '난제'에 깊어지는 고심

이번주 징계위·공수처법 개정…국정 운영 분수령

윤석열 징계 결과 어떻든 정치적 부담 상당할 듯

'지지율 최저치' 여론 악화에 거리두기…퇴로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주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의가 예정돼 있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이번 주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각 시나리오에 따른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될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해 국민에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명령에 항명한 검찰을 향해 일종의 '경고'를 했던 지난 회의와는 결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같은 자리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삼는 결론이 나오자, 징계위 결론이 나기 전까지 '이 사태'와 거리를 두고 숨을 고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추 장관 역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에 항고장을 내며 두 사람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아무리 '윤 총장 징계는 추 장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한 배'를 탄 것으로 인식되면서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주간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6.4%p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 집계 사상 최저치다. 부동산 정책 비판 여론은 물론 '법검 갈등' 장기화로 인한 중도층, 지지층 일부의 이탈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다. (95% 신뢰수준에 ±2.0%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 문제를 신속히 매듭짓기 위한 시나리오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해임 등 중징계로 결론 날 경우 이를 빠르게 집행하고, 추 장관을 '2차 개각'에서 교체하는 선택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경징계 또는 무혐의 결론 시 추 장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이를 직접 정리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결론이든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이 이날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점에서 이날 주례회동에서도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정치적 해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법 논의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로 칼 끝을 겨누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다. 문 대통령이 평소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여론 동향에 따라 개각 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가 일각에서 나온다.